"韓 정보보호산업 30조 키운다는데…기술 확보·제도적 지원 필요"

정부가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을 3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조성할 방침이지만, 현재 국내 기술력과 산업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족할 뿐더러,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시대에 정보 보안이 필수 분야로 떠오른 만큼,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춘식 아주대학교 교수는 26일 서울 노보텔 강남 삼페인홀에서 열린 '2024 ICT 융합산업보안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국내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원인은 기초 원천기술과 이에 대한 R&D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보안,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 의료 보안 등 각 분야별 최신 보안 위협 동향과 전망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물리 보안을 제외하고 정보보안 산업 매출액이 6조 규모인데, 몇년 사이 30조 시장 규모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올해 정보보안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산업이 성장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후속 정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진흥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안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 30조원으로 키우고, 세계 시장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하고, 보안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보안 기업의 성장 동력인 해외진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 수출액은 1조6800억 원으로 16.3% 감소했다.
정보보안 산업 수출액은 약 1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
조사에 따르면, 수출을 했다고 응답한 정보보안 관련 기업은 11.5%에 그쳤고, 수출이 없는 기업은 88.5%였다.
박 교수는 "2015년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서비스 대가가 도입됐으나, 후속 정책이 없어 대가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정보보호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기술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기업 위즈(WIZ)의 사례를 들어 "위즈는 2020년 설립된 클라우드 보안 스타트업인데, 최근 구글의 32조원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구글이 최근 보안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는데, 구글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와 클라우드 경쟁에서 보안 기술력 확보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보안이 향후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