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중립, 예산도 전략도 부족…산업계 비용 폭탄 우려"

우리나라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배정된 예산이 주요국 대비 최대 7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유승훈·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하 연구진)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NDC를 달성하려면 업종별 비용 검토부터 재정 마련까지 전면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렵고, 기존 기술 체계가 지속되는 '기술 고착효과' 때문에 급격한 기술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산업계는 배출량 감소를 위한 주요 수단을 동원해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감축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노후 고로 폐쇄(철강), 보일러 연료 전환(정유), 반도체 불소 처리 공정 개선 등 체질 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저감 수단이 활용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축 수단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앞으로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업종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감축 비용과 거시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세부 업종별로 현실적인 감축 전략과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법부터 만들고 예산은 나중에'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처럼 재원 마련 후 입법을 추진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만 법제화하고 구체적인 예산 논의는 생략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정 지출 정책에 '페이고 원칙'(재원 확보 후 집행)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 정치 변화와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선 등 국제 기후변화 대응 기조가 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성급한 목표 조정이 오히려 산업계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요국에서 투자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업부문 탄소중립 혁신을 과감하게 지원하며 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국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과 비교해 최대 7.3배 부족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선진국 탄소중립 지원정책은 기술 연구개발(R&D)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이 구성돼 있다"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투자 환경과 관련된 인력, 규제 완화 등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에 의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