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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가 업계 동향을 정리한 현안분석 보고서 6종을 발간했다.
27일 한국해운협회는 ▲선박 매매 실무 가이드 ▲벌크 운반선 EU ETS 규제 대응 선화주 분담 방안 연구 ▲친환경연료 관련 현행 해운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선박 조세리스 및 선박펀드 도입·활성화 방안 ▲외국인해기사 기술이민 제도 도입방안연구 ▲선박사고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법적 책임과 법정형의 개선방안 등 보고서 6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안분석 보고서는 해운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 및 협회 회원사의 요청에 의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선박 매매 가이드북은 각 담당자가 선박 매매 절차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협회는 다음 달 선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박 매매 실무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벌크 운반선 EU ETS 규제 대응 선화주 분담 방안 연구' 보고서는 해외 선사의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할증료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벌크선 EU ETS 할증료를 연구했다.
'친환경연료 관련 현행 해운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서는 대량화주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직접 수송하기 위해 해운산업 진출 시 해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해운법과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조세리스와 선박펀드 제도 관련 연구, 외국인 해기사 기술이민제도 도입 방안, 선박사고 관련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실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이번 현안분석 보고서는 해운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현안 보고서를 지속해서 발간해 해운협회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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