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생분해' 빨대라더니…80개 제조사 76곳 '시정명령'

최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분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정확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분해 제품의 광고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해당하는 제품 80개 모두 환경성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생분해 제품은 일정한 조건에서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뜻한다.
주요 제품으로는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 비닐봉투, 반려동물 배변봉투, 빨대 등이 있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는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사대상 생분해 전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 페이지에 제시하지 않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를 생분해로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54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이 7개였다.
또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 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은 41개였다.
생분해 제품 80개 제조 사업자 가운데 76곳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분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31명(86.2%)은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431명 중 380명(88.2%)은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342명(79.3%)은 일반 제품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생분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설문 참여자의 74.6%는 생분해 제품의 특성이나 사용 후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퇴비화를 위해 사용이 끝난 생분해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관 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생분해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하고, 생분해 제품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