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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에서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반도체 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미국의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의 첨단 반도체 장비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반도체 장비 24종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3종 등을 수출통제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HBM 및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미국의 수출통제 내용이 확정되고 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업계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돼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시 미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트리니티 팹은 소부장 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이 변화할 가능성을 전망하며 정부가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 우려를 낮추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의 근무 형태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세메스, 피에스케이, 브이엠, 오로스테크놀로지, 서플러스글로벌 등이 참석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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