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무조정실 만나 규제혁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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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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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국무조정실과 만나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및 국무조정실과 11일 서울 중구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과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치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라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 차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좋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 경제계와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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