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인하 등 국회 문턱 못 넘어…기업들 "매우 안타까워"

상속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 법안들이 지난 10일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기업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앞으로의 국회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 35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선 가장 높게는 60%에 이르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증가분을 낮은 비율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부결 처리됐다.

이에 대해 기업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 중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저평가를 받는 원인 중 하나인 상속세 인하가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뿐만 아니라 법안 심사 등 여러 절차가 정체돼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조기 퇴진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 구도를 보이며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회는 당분간 중요 법안들을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역시 언제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들은 법안소위조차도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문을 열어두고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동향을 보이고 있지만, 법안 심사 등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를 배제해 장시간 동안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고용량의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전력망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한 관계자는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게 멈춰 있는 상황에 대해 다들 아쉬워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몇 주, 몇 달 사이에도 경쟁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표류한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R&D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와 전력망 구축 문제는 차후에 시장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 더 큰 위기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