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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삭감해 성장동력을 꺼뜨리려 한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SFR) 사업이 70억원에서 7억원이 돼 아쉽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4년 우수과학자포상 통합시상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예산 삭감을 야당의 횡포로 지목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 29조6000여억원이, 정부 예산안 29조7000억원 대비 815억원(0.3%)가량 삭감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안은 올해 예산 대비로는 11.8%가 증액된 것이었지만 계엄사태 이후 야당 단독으로 감액 처리됐다.
유 장관은 예산 상황이 심각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29조7000억원도 과학기술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있는데 거기서 삭감됐으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세대 원자력 SFR 사업이 70억원에서 7억원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아쉽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삭감액이 더 많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학자 출신인 유 장관의 입장은 2023년 29조3000억원이던 R&D 예산이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을 역대 최대수준인 29조7000억원까지 다시 확대했는데 소폭이나마 감액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해석된다.
이날 과기정통부 다른 관계자들도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언급으로 인해 뒤숭숭한 모습이었다.
유 장관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명해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야당 측이 향후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예고한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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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횡포같은 소리하네
입으로 뱉으면 다 말인줄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