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SMR 건설·운영 규제 체계 만든다…비경수로형 규제도 연구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부터 SMR의 건설, 운영, 해체 등 전 주기에 걸친 규제 체계를 만든다.
또 소듐냉각고속로(SFR), 고온가스로(HTGR), 용융염원자로(MSR)와 같은 비경수로형 4세대 원전 규제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착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 206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25년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총 558억7800만원으로 전년도(402억6500만원)에 비해 38.8% 증가했다.
이중 42개 신규 과제에 89억2500만원이 배정됐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신규 과제로 SMR 전주기 안전 규제 검증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4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우선 35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수형 SMR 안전 검사를 위한 규제 체계 분석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가 2026년경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건설,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안전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원안위는 i-SMR 표준설계 인사 심사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를 위한 '중소형원자로 안전 규제 기술개발' 사업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 측은 "대형 원전과 상이한 특성을 가진 SMR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 심사, 사용 전 검사, 공급자 등 검사, 품질보증 검사, 해체, 방재·방호 등에 필요한 규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i-SMR 표준 설계 인가 취득 이후 건설·운영 등 전주기 규제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32년까지 8년간 465억2500만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 규제 기초·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올해는 우선 29억2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원안위는 이 사업을 통해 비경수로형 원자로 원자력·방사선·핵 비확산·핵 안보 등 안전 규제 분야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이동 가능한 원자로에 대한 안전 규제, 고온가스로 노심·핵연료 안전 규제, 고속로(SFR·MSR) 연료 생산을 위한 핵연료주기 시설 핵물질 규제 관리 요소 기술, 고온원자로(HTGR·MSR) 구조재료 건전성 검증 요소 기술 개발, 비경수로 노형별 사이버 보안 위험성 분석 규제 기법, 우주용 원자로(핵분열 추진 및 표면전원) 안전 규제 및 원자력 통제 방법론 개발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