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경기 남양주갑)이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기정통AI부로 격상하고, 해당 부처 장관에게 부총리 지위를 부여해 AI·과학기술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정사업 부문에서는 전담 조직인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기정통AI부는 AI·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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