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의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

techholic
등록일 2018-11-22 08:30
조회수 238

[테크홀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언급이 나왔다.

OECD는 21일 발표한 11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큰 폭 인상하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또 소득주도성장정책도 재고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OECD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공식 보고서를 통해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되고 제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용이 부진하지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2020년 경 2.9%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확장 재정을 옹호하는 케인즈주의적 시각에 따른 전망이며, 반대진영에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은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키므로 성장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 되고 미국발 글로벌 호경기가 조기 종식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온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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