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권 인정 여부 다음 달에 결정

[테크홀릭]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면해서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 받았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금융회사 종합 검사권은 보류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공운위는 앞서 지난해 1월 채용 비리, 방만 경영 등이 문제 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1년 유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년 만인 2009년 해제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의 독립성은 전보다 줄어들며 정부의 간섭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기재부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며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 △감사원이 지적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개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지정을 면하는 대신 '승진 절벽'이 예상 되는 등 금감원의 내부 조직 운영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금융업계 내부에서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 여론이 비등한 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권 인정 여부은 이날 함께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가 보완할 것이 많다는 의견을 내면서 인정 여부를 다음 달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