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비스산업혁신 위한 7개분야 38개과제 정부에 건의

[테크홀릭]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7대 분야 38개 과제를 지난 2월 27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제조업의 2배 이상의주1)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일자리 보고(寶庫)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 7대 분야는 ‣의료 ‣관광 ‣유통 ‣교육 ‣S/W ‣문화 ‣기타 분야다.

의료 분야에서는 ➀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➁외국면허 의료인 국내진료 허용

관광 분야에서는 ➂글로벌 테마파크 활성화, ➃노후 콘도시설 재건축 요건완화

유통 분야에서는 ➄대형마트‧SSM 규제 완화, ➅상품권 인지세 인하

교육 분야에서는 ➆계약학과 운영경비 산업체 부담 완화

S/W 분야에서는 ➇공공S/W 대기업 참여확대, ➈비식별 개인정보 빅데이터 분석허용

문화 분야에서는 ➉게임산업 선택적 셧다운제 전환, 음원사용료 승인제 폐지

기타 부설 주차장 주차상한제 폐지 등의 과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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