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담" 호소에도...과기정통부 "원칙대로 추진"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며 공동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가 산정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설명자료에서 신규 주파수가 아닌 재할당 주파수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대가 산정기준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이통3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것과 신규 할당은 법적인 성질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내년에 5G 주파수를 제외한 나머지 78%를 재할당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2.1G㎐ 대역 40M㎐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현행 법은 앞서 할당됐던 주파수와 같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사가 재할당받을 때 가격에, 할당 당시 경매낙찰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통3사는 현재 가진 주파수 그대로 재할당을 받기 위한 비용을 최대 8조~1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3사는 5G 설비투자 비용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위축 등을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가격에 이전 경매가를 반영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이통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다"며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어 "기존 통신사에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을 유지하는 재할당도 전파법의 취지대로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내놓은 해외 업계와의 비교도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근 10년 평균 우리나라의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3.8%로 독일(11.7%)·영국(8.5%)보다 낮았다"며 "지난해 기준으로도 비중이 7.1%로 독일(13.7%)이나 영국(10.3%)에 비해 낮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정책을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기술진화,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올해 6월)까지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320㎒폭)의 재할당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 기술방식 등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