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세금인하' 英블레어처럼…코로나 이후 親경제·기업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국의 정부부채, 재정수지, 물가 상황 등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거 재정건전성 회복, 법인세 인하, 기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경제 개혁을 단행한 영국 토니 블레어 진보 정권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영국 블레어 정권이 집권했던 약 10년(1997~2007년)간의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영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 유럽국 평균 성장률(2.2%)을 크게 웃돌았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진보 성향의 노동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 복지개혁, 노동유연성 유지, 법인세 인하, 기업 활동 지원 정책 등을 실행하면서 효과적인 구조개혁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블레어 정권의 정책 중 우선 주목한 부분은 바로 영국의 물가·재정개혁이다.
영국 경제는 1970~1980년대 통화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이 높아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블레어 총리 집권 후인 1997년 영국중앙은행(BOE) 독립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정부목표치 안으로 유지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유럽 평균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며 물가 안정에 성공했다.

또 재정상황 악화로 공공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1997년 정부부채 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수립, 시행했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은 1996~1997년 41.2%에서 1999~2000년 37.7%로 줄었다.

재정건전화와 함께 블레어 정부는 수당 형태의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교육에 투자를 늘리는 '선택과 집중'의 복지 개혁전략을 택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당시 영국의 국민보건 예산이 1996년 GDP의 5.5%에서 2007년 GDP의 7.3%로 늘었고, 교육예산도 1997년 GDP의 4.9%에서 2007년 5.7%로 증액했다.
현금성 수당 지출은 줄이면서 1990년대 8%대를 유지했던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은 블레어 집권 10년 동안은 연 평균 7.4%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블레어 정권의 복지정책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고 이에 따라 영국의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영국의 실업률은 1994년 10%에 육박했지만 2001년 4.8%까지 낮아졌고 블레어 총리의 임기 종료 직전해인 2006년에는 5.4%로 기록돼 같은 기간 독일(10.8%), 프랑스(9.0%), 유럽연합(EU·8.0%) 등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블레어 정부는 기존 노동당의 기조와 달리 법인세 인하 정책을 추진해 취임 당시 33%였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낮췄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소득세 기본세율도 1999년 23%에서 이후 22%로 인하했다.
또 마거릿 대처 전 정부가 만들어둔 노동유연성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힘썼고 기업 우호 환경을 조성한 결과 영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입이 블레어 정부 집권 전인 1996년 2.3%에서 2005년 10%로 대폭 확대되기도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블레어 정부의 사례는) 최근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져 물가·실업률 상승, 해외투자유입 급감 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현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면서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이사제 등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앞에서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