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집중투표제 도입 저조…지표 실효성 문제있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 175개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중투표제 등 핵심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의 간소화·단일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전경련은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개사(자율공시기업 12개사 제외)의 3년간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해인 2018년 평균 채택률은 52.9%였으며, 2019년 58.6%, 2020년 64.6%로 높아졌다.
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표는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 지표였으며 2018년 25.5%에서 2020년 72.0%로 상승했다.

3년 연속 채택률 최하위인 지표는 '집중투표제 채택'이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3년 모두 채택률 5% 내외로 평균 채택률(64.6%)을 한참 밑돌고 있다.
도입 기업은 3개년 모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POSCO, KT, KT&G, SK텔레콤 등 아홉 곳으로 상당수가 공기업 등이었다.
순수 민간기업으로는 SK텔레콤이 눈에 띄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로 경영 안정성 저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영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중투표제 채택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계와 글로벌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들도 소수주주권 보호에는 집중투표제보다 주총 집중일 분산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경련은 핵심지표를 '준수·미준수'로 표현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당 지표들이 법규정도 아닌데 준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은 지켜야겠지만 기업들이 최적의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채택이나 도입 같은 객관적인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외에 2022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2025년부터 환경정보공시 도입 등이 예정돼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미국 사례 등을 볼 때 공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인 틀을 정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체계적인 ESG 경영전략 수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시 제도의 간소화·단일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