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첫 집단소송서 원고 신뢰 '도마'…8월 말 재판 재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G 서비스가 지난 4월 논란 속에서 상용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첫 5G 서비스 관련 집단소송 재판이 열렸다.
다만, 원고의 신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판부는 한 달 내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8월 26일 오전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04부(이회기 판사)는 이날 5G 서비스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에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 등에 관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림이,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클라스가 각각 선임됐다.

원고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림 소속 이하나 변호사는 "통신사가 인프라 구성을 못해 5G 빠른 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다"며 "피고로서 이행 불가한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한 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인당 소송가액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시는 5G 가용지역에 대한 것은 이용약관에 실린 내용이 아니다"라며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신뢰 문제에 대한 검증을 원고께서 해주실 것을 법률상 주장한 바 있으나, 실제 226명의 소송인단 중 이용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진지하게 신청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피고인 SK텔레콤이 개인 고객 관련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피고 측에 확인 의무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원고 측에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해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실제 5G 서비스 가입자가 맞는지, 소송대리권을 위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고 측에 자료를 보강해 한 달 후인 8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차 변론기일은 8월 26일 오전이 될 전망이다.

한편, 원고 측 이하나 변호사는 이날 재판 시작 전 브리핑을 갖고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에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송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림에 따르면 현재 KT, LG유플러스 소송 건 관련 320여명의 소송인이 모집된 상태다.
소송가액은 기본 1인당 50만원으로 단말기, 요금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대 13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