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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산정에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 국무회의 통과....재계 우려 커져

techholic
등록일 2018-12-31 12:30
조회수 354

[테크홀릭]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과 시민들이 우려한 대로 사실상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내년의 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1일 오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가뜩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경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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