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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우려…유예기간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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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8 14:19
조회수 85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행령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을 요청했다.

이날 전경련은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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