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화상으로 열린 제6차 데이터특별위원회에 손승현 4차위 지원단장(왼쪽), 윤성로 4차위 위원장(가운데), 배일권 4차위 데이터기획관(오른쪽)이 참석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전 산업 확산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된다.
4차위는 제6차 데이터특위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확산에 대비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데이터특위 위원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려면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 개인정보위·4차위·금융위·과기부·교육부·보건부 등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수렴한 1차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우선 추진하고 더 다양한 데이터가 마이데이터 대상 정보로 확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데이터 표준화는 신속한 표준화 추진, 민간수요 우선 반영, 데이터 제공자 부담 고려, 안전한 데이터 이동 등 7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협의회에선 표준화 기준 마련, 수요 조사, 대상 선정, 추진 점검, 제도화 등 총괄을 담당하고 산업간 공통 활용이 가능한 표준을 공유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표준화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하위규정에 반영해 마이데이터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4차위는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될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상 사례로 "주 3회 배달음식을 섭취하는 과체중 고객에게 식단 관련 맞춤 헬스케어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교육·고용이력·구인 정보를 융합해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4차위 측은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로 이종산업간 연계기반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결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데이터특위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지원 내용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이 검토됐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법부, 행정부 대상으로 판결서 개방을 촉구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도 다뤄졌다.
이 과제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4차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가 성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표준화인 만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며 빠른 속도로 표준화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