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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님비'에 멈춰 선 발전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1-07-30 11:33:49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전남 나주 SRF발전소(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2월 준공했지만 3년 8개월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비만 2865억원이 투입됐고, 건설 공사 당시 그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발전소가 있는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유해물질 배출 우려와 광주광역시 폐기물 반입 금지 등을 이유로 가동을 반대하면서 기약 없이 발전소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


경북 김천 SRF발전소는 제대로 첫 삽도 못뜨고 있다.
용지조성 공사를 마치고도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이 SRF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자 김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당초 허가했던 사업장 증축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사업자인 창신이앤이와 김천시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SRF발전소 구축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쓰레기 대란’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SRF발전소 = 쓰레기발전소'로 인식하면서 SRF발전소 추가 건설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하루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40만1658t에서 2019년 49만7238t으로 5년 동안 24% 증가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정책은 답보 상태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소각·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국에 쓰레기산만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235곳에 총 120만t 규모의 쓰레기산이 형성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9년 미국 CNN 보도로 경북 의성 쓰레기산이 국제적 망신을 샀고,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 필리핀 정부의 항의로 되돌아온 폐기물이 평택항에 쌓이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수도권 64개 기초단체에서 배출한 폐기물 1만2691t을 매일 쌓아왔던 수도권매립장도 4년 후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지만 아직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수도권매립지 수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쓰레기 대란 발생이 불가피하다"면서 "환경부는 문제를 나중으로 미뤄둘뿐이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정부의 시급한 대처를 촉구했다.


* 용어설명 - SRF발전소는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제조하기도 하고, 제조한 SRF를 태워서 전기나 열 등의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시설이다.
열병합발전소, SRF열병합발전소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SRF는 발전소나 보일러의 보조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나 기업 등에 판매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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