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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법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과 연임 허용 및 상근직 전환을 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농협중앙회와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이 이뤄지고 연임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간선제로 전환한 이유를 들고 현 중앙회장이 단임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라며 농협중앙회와 농해수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했다.
농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과거 직선제와 연임제를 실시했을 때 농협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이 너무 과도해 각종 비리가 나왔다"면서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에 나온 농해수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간선제는 대표성과 정당성 차원에서도 전체 조합의 의견을 직선제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원들은 간선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단임제로는 중장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와 농해수위 의원들의 의견은 비리 문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하며 비리가 있다는 이유로 능률과 효율을 무조건 양보할 수는 없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의 입장을 곧바로 밝히지 않은 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다시 정식으로 논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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