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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는 관련 법규가 정비될 때까지 규제를 대신하려는 취지”

사진=네이버 제공

지난 17일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발표회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화준 부회장도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가 규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는 관련 법규가 정비될 때까지 규제를 대신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당초 협회는 자율규제안을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방어하는 ‘자치안’으로 마련했으나, 정부 규제에 대응하는 ‘사전 단계’ 성격이 강해졌다.

정부가 직접 규제 대신 은행에 거래소를 걸러내는 책임을 넘기는 방법을 택하면서,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지적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강됐다.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에도 협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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