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최근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모욕 혐의와 관련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도 "장기간 여러 차례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배우 조덕제. 사진=뉴스1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덕제는 피해자인 상대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다수 게시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덕제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받으며 1개월 감형받았고, 대법원판결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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