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국내 최초 국세청 조사국 소재의 MBC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가 통쾌한 스토리로 금토 드라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 뿐만 아니라 있는 배우 임시완, 고아성, 손현주, 박용주의 명품 연기가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실제 국세청 조사국의 없지 않을 듯한 사건과 내부 갈등을 절묘하게 극화하였지만, 국세청 조세 5국에 근무하는 조사직원을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은 조사 대상 선정, 조사 실시, 추징세액 징수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따라서 국세청장은 물론 조사 직원이 조사대상을 마음대로 선정해서 조사도 하고 세금까지 받는 일은 없습니다.
황동주(임시완 분)가 근무하는 중앙지방국세청 조세 5국의 실제 모델은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업무가 같아요.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1~4국, 국제거래조사국까지 5개국이 있습니다.
조사 1국은 대법인 법인세와 법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는데 대법인 정기조사를 주로 하고 있어요. 가끔 증권 뉴스에 어느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실시라고 하면 대부분 조사 1국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 2국은 중소법인의 법인세과 법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는데 중소기업 정기조사를 주로 하고 있어요.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유흥장소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료상’이라고 불리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팔거나 받는 사업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유튜버 등 탈세 사건이 보도되는 경우 대부분 조사2국에서 조사한 것이에요.
조사 3국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와 사채업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 주식변동 등 재산과 관련된 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에 관련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대부분 조사 3국에서 조사한 것이죠.
‘트레이서’에서 조세 5국으로 불리는 조사 4국은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통합 세무조사하고 대기업과 계열 기업의 총수 일가의 변칙 증여·상속세와 주식변동조사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통보받은 사회적 이슈가 된 탈세 사건과 탈세 제보와 고발 업무를 주관하고 예치조사를 주로 하고 있어서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의 모든 조사국 직원은 드라마처럼 품행에 문제가 있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바로 세무서로 비부과 부서로 하향 전출을 시킵니다.
심지어 세무조사 결과 부실하게 과세한 경우에는 매년 있는 인사이동 시기에 세무서 비 부과부서로 하향 전출은 물론 승진을 안 시키는 인사상 불이익도 줍니다.
또한 부조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물의가 있는 조사 반원은 수시 교체하고 팀장과 조사직원을 1년 이상 동일 조사반에 근무할 수 없게 하고 3년 이상 조사국에 연속근무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조사과장과 조사국장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요.
트레이서의 조세 5국은 ‘쓰레기 하치장’이 아닌 일반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심층)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국으로 가장 어려운 대기업 일가 탈세 행위를 추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탈세 행위를 끝까지 응징하는 가장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조사국 중의 조사국 ‘최정예 조사국이고 조사직원’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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