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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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 이우영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한다.
출판사 현장 조사와 필요하다면 관계자 출석도 검토한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 시,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검정고무신’의 공동 작가이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인 이우진 작가는 형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정부는 ‘검정고무신’ 사태로 문화콘텐츠 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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