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뉴시스 제공 |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버터맥주라 불리는 뵈르(BEURRE)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지난해 12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용인이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해당 제품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 이 맥주를 기획 판매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뵈르 맥주의 경우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오인할 수 있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사용했다.
다만 제조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맥주 기획과 제조를 의뢰하고 버터라는 표현을 활용해 직접 광고를 한 버추어컴퍼니는 고의성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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