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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스포츠월드 기사제공: 2024-05-30 17:11:54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KBS는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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