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언급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내용 발표가 있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메세지를 던진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강력한 단어였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단정 지은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단어를 사용한점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도있게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년이란 시간동안 우리나라는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에 투입했다.
하지만,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엉뚱한 정책에까지 예산이 들어갔고, ‘어이없는 재정낭비가 심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발표에서 “예산을 쓸 곳만 쓰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부총리급 부서와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의 전담인 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명칭으로 정하면서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그리고 더 나아가 폭넓게는 이민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하는 부서로 만들것임을 이야기 했다.
이 부서는 예산 심의권과 지차체 사업 협의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모든 것의 기획평가조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될 것이며 이러한 부서는 현재까지 없던 부서이므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서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거에 대한 부분까지 3가지의 분야가 핵심 발표다.
현재 7%도 안 되는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비율을 임기 내까지 절반 이상으로 올리는 목표 설정과 현재 70% 정도 사용하고 있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80%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목표도 설정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첫 3개월의 급여를 250만원으로 인상을 할 것이라는 발표가 덧붙여졌다.
250만원의 금액은 현재 기존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올려 상당히 큰 비중의 금액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주씩 단기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해,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 하는 인력들을 채용할 때 나라에서 기업으로 지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책 발표와 함께 늘봄학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임기 내까지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고,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행한다.
여기에 주거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가구의 추가 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것.
또한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까지 영행을 주는 발표다.
기존 언급되지 않았던 발표 내용 중 하나로써,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주거 정책으로 이끌겠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난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더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로 기존 저출산 관련주들이였던 유아용품 관련주들과 이번 정책의 수혜인 난임 그리고 그린벨트 관련주들의 수혜를 예상해볼 수 있다.
저출산쪽은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핵심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이야기가 자주 나올 것이기에 관심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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