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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상인 사임 재가…대통령실 "야당 방통위 무력화에 유감"

스포츠월드 기사제공: 2024-07-26 18:15:03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 주주 변경,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 굵직한 의결 및 업무에 참여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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