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 사진=뉴시스 |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 측에서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통위에서는 오후 5시 2시간 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임명하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 KBS 이사는 11명으로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KBS와 방문진 여권 추천 몫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회의에는 이날 함께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
이후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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