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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6년만 국회 통과…자식 버린 부모, 재산 상속 못 받는다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4-08-28 15:43:26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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