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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의 저자들인 정책전문가와 공학교수, 현직기자가 오는 13일 서울 중국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공동저자인 유원중 KBS 기자·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는 이날 북콘서트 강연자로 나서 기금 고갈을 막고 국민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제언에 나선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회 연금특위는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으로 ‘보험료 13%(4%p 인상)와 소득대체율 50%(10%p 인상)’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으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92.1%)’하고, ‘사전적 국고 투입으로 미래세대의 과도한 연금 부담을 완화(80.5%)’하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91.6%)’해야 한다는 데 높은 지지를 보낸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올해 초 출간된 책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에서 저자들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며, 선제적 재정투입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미리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연금 지원 OECD 평균에 턱없이 못 미쳐‥국민에만 기대지 말아야 저자들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을 조정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쳤다고 지적한다.
국민들이 얼마를 더 내거나 덜 받거나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될 시기란 이야기다.
이들은 기금 수익률을 개선하면서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만 연금개혁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다.
공적연금의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와 기금만으로 마련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뿐이다.
한국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는 연간 정부 지출의 9.7%(지난 2019년 기준)로, OECD 국가 평균 18.1%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다.
게다가 지출의 대부분을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보전에 쓰고 국민연금에는 연간 약 정부 지출의 약 0.2%(1조원)에 그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GDP 1% 국민연금에 쓰면 기금고갈 막을 수 있다는 분석 내놔 저자들이 제시하는 연금개혁 방안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을 골자로 하는 '3115'다.
여기서 3115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3%’인상하고 (9%→12%), GDP의 ‘1%’ 규모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1.5%p’ 개선(연 4.5%→6%)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점증적으로 올려 2030년에 보험료율 13% (▲4%p), 국가재정 투입액을 GDP의 1%에 맞춰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10%p 높인 50%를 목표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을 210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정부가 재정투입을 GDP의 1.5% 수준까지 더 늘리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영원히 막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엿보인다.
핵심은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국고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가입자 숫자가 국민연금의 20분의 1 수준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내년에 약 10조 원가량의 연금급여 보전금이 국고에서 나갈 전망이다.
기금이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국고 지원이 시작되면 국가재정이 곧바로 퇴직자의 연금급여로 사용되는 까닭에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이미 연기금이 1000조원을 넘은 데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이 연금급여로 사라지 않고 연기금 규모를 더 늘리는 데 사용된다.
재정 투입 시점을 앞당길수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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