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정한다―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 보고서/ 막스 쳉글라인·야코프 군터/ 박행웅 옮김/ 한울아카데미/ 1만9000원
“중국의 세계 진출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은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리스크 완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이다.
”(129쪽)
중국공산당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당의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 책은 독일의 중국 전문 분석기관인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MERICS)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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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치 모델 및 경제 발전 모델을 추구하면서 복잡한 전환기를 겪고 있는 시진핑 치하의 중국을 분석한다.
중국의 도전은 전 세계와의 관계에서 충돌을 빚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선도적인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시 주석의 야망을 설명한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임자들의 정치경제 규범에서 꾸준히 탈피해왔다.
이전 시대가 개발 중심의 정치경제로 통치되었다면, 시진핑이 내세운 신시대(新時代)는 지정학 중심의 정치경제로 통치되고 있다.
시진핑의 정책은 개인과 민간 기업의 이익이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과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책은 국가 자본주의였던 기존의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서 당-국가 자본주의로 변화한 데 대해 ‘주식회사 중국’에서 ‘주식회사 중국공산당’으로 탈바꿈했다고 선언한다.
이는 경제 문제를 국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시킨 당-국가 자본주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민간 기업이 국내 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핵심 주체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도 전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중국공산당은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주체들을 재편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를 늘려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다.
알리바바는 여러 차례 탄압을 당한 후 당-국가의 의제에 부합하도록 사업 부문을 6개의 별개 법인으로 분할했고, 텐센트는 게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당국의 규제를 받은 후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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