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7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2년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편의점 매장 한 곳의 음악 사용료로 법원이 책정한 금액이다.
K팝의 전 세계적 인기로 한국 음악 산업계는 황금기를 맞았지만, 저작권 시장은 그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가수이자 작사·작곡가로, 또 5만 명이 넘는 작사·작곡가의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 수장으로 활동하는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저작권료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말한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2024년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음악 산업 규모는 전 세계 7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료 시장은 그보다 낮은 10위에 머물렀다.
1인당 GDP 대비 1인당 음악저작권료도 한국과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1.95배, 일본은 1.37배, 스페인은 1.42배가 더 많은 수준이다.
”

한음저협은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로 총 4061억원을 징수, 이 가운데 3887억원을 분배했다.
협회의 저작권료 징수액, 분배액 모두 역대 최고 규모였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연간 저작권료 수입은 1조원을 넘긴 지 오래다.
추 회장은 저작권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정당한 의식이 자리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회장과 일문일답.

-현재 우리나라가 음악 산업 대비 징수되는 음악저작권료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2023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표한 국제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음악분야 징수액 부문에서 1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 부문에서는 0.016%로 31위에 머물렀다.
K컬처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K팝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국내 저작권료 인식은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원은 음악 저작권을 껌값으로 규정했다.
2022년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매장 한 곳의 한 달 음악사용료를 청구액인 월 2만원 대신 월 237원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창작자 입장에서도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쉬움이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국내 저작권료가 낮은 것에 반발한 해외 저작권 신탁단체가 직접 징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불균형이 계속되면 이 같은 이탈 또한 러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댐 한 곳이 뚫려 간신히 막고 있는 형국과 같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나중엔 마이클 잭슨 음악을 틀기 위해 미국 저작권 단체에 직접 전화해 일일이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그들의 앞서있는 수준만큼 우리 또한 정당한 권리 보장이 담보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원활한 사용이 어려워지는 건 시간문제다, 자칫 음악 저작권으로 인한 문화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음저협에 지상파 3사를 비롯한 59개 방송사에 저작권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창작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가 ‘갑질’을 했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제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로 기존 관리비용 기준 저작권료를 청구했던 것이고, 현재 방송사가 지급하는 사용료 또한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개최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총회가 화제가 됐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갖나.

▲CISAC은 저작권 업계의 UN과 같은 기관인데, 전 세계 약 400만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2019년에 이어 2022년 이사국에 재당선 되면서 국제 교류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종전까지 일본 비중이 90%를 차지했던 기존 해외 저작권료 징수 비율이 유럽, 미주,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 비율이 성장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들과의 교류와 상생은 K팝의 성장과 파급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밑거름이 된다.
한류가 확대될수록 더 발 빠르게 대응해야 시장 전체의 징수 확대로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올해 총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AI 시대, 창작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협회 창립 60주년에 이어, 내년까지 임기를 앞두고 있는데 회장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K팝 시장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눈부신 성장만큼이나 그에 따른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권료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2026년에는 징수액 5000억원대 진입이 목표다.
K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음악 저작권 1조 시장을 열기 위한 초석을 닦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