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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상황이 빅테크의 성장세를 가속화하면서 올해 빅테크5(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페이스북) 매출액이 2016년 대비 약 3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빅테크의 독점력과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게 어려워 반독점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정선영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7일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반독점 규제는 새로운 기업 형태인 빅테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 역기능 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 측면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정보제공업체 데이타 트랙에 따르면 빅5의 올해 총 매출액은 1조5720억 달러로 2016년 5606억 달러의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5개 기업의 2016~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17.1%로 상위 200개 미국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인 10%를 크게 상회했다.
또 이들 기업은 지난해 8월말 기준 S&P500 시가총액의 약 22.9%를 차지하고 있다.

장 부연구위원은 "최근 기업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빅테크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잠재적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후생과 가격 중심의 현행법 구조상으로는 빅테크들의 경영 전략이 반경쟁 행위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해 독점 기업들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말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소한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법률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FTC가 패소한 바 있다.

장 부연구위원은 "빅테크는 생산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독점력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빅테크들은 끊임없는 가격 변동과 개인 맞춤형 가격 책정을 통해 가격 인상을 숨기고 있어 약탈적 가격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반독점 규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장 부연구위원은 "빅테크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거나 공격적 인수합병(M&A)을 통해 독점력을 확대하려는 행태를 통제하는 규제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며 "빅테크의 자연독점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공공성을 띠는 공공기업으로 간주해 그에 맞는 규제를 시행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 조성자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목표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확산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후발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