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예산 2022년보다 줄여 편성 전망
민간 규제 개혁도 강조… 경제계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적 부문 긴축과 재정 건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정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경영평가 배점 중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늘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줄여 공공기관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총지출을 전년보다 줄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원인데,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민간 부문의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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