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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20만 가구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8-15 11:30:0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향후 20년 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해 반지하 가구의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물량이 추가 증가하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계기로 향후 10~20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일각에서 이주 계획 없이 철거 계획부터 내놨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같은 계획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 신설,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가구 등 8000여가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진행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가 정비구역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다음달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 중에서도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노인·아동 등이 포함된 가구의 이주를 빠르게 돕기로 했다.
우선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정책의 지원액과 대상도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2610가구를 공급해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둬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하·반지하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는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반지하 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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