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쌀값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서 결정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올해수확기인 10∼12월 쌀 45만t(톤)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쌀값 안정화 대책’을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격리물량이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동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수요조사에 나선 뒤 매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 10월20일 전후부터는 공공비축과 함께 시장 격리곡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 15일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한 논에서 농민이 농기계를 이용해 수확을 1개월여 앞둔 볏논을 갈아엎고 있다.
연합뉴스 |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해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쌀 45만t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올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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