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원스톱 서비스팀’ 신설
신사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
혁신팀도 개설… 낡은 규제 개선
공정위,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팀과 금융 혁신팀을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 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뉴스1 |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이름은 금감원(FSS)의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t), 투명(transparency)을 높인다는 뜻을 담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개설해 인허가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이끌어내고,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혁신팀도 만들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해 인허가 예측 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경쟁 당국 사례를 참고해 공정위의 조사·정책·심판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심판 기능 분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심사관(조사)은 위원회(심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범수·이강진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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