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반대 입장 재확인
“‘가루쌀 산업 육성이 대안” 제안
정황근(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쌀이 부족했을 때는 그 정책이 맞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돼 처리에 이미 많은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며 “안 써도 될 돈을 왜 거기다 굳이 쓰겠다는 것인지, 그 돈을 청년농 육성 등 농업 미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시장격리 노력을 ‘매입할 수 있다’에서 ‘매입한다’로 바꾸는 문구가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곤혹스럽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농업 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주무 장관이 편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를 지원해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2018∼2020년 3년간 관련 사업을 했는데, 이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수입 밀 소비량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루쌀은 빵, 쿠키, 국수 등을 만들 수 있는 밀 대체 작물이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너무 일찍 나온 말(얘기)”이라며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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