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시장안정조치’ 마련
자금시장 안정위해 2차 캐피털콜
한은 RP매입 통해 2.5조 공급키로
12월 국고채 발행규모 3.8조로 축소
한전 등 공공채 물량 대출 전환 추진
부동산PF 등에 추가 지원책 강구
금융권 예대율 산정 규제도 완화
추경호 “주요국 금리결정·파업 변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배제 못해”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한다.
12월 국고채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채권은 발행 물량을 축소해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금융업권의 유동성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혹시라도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진행한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회사별 출자금의 절반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차환 여부는 석 달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금리는 시장 실세금리에 10bp(1bp=0.01%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입찰 당일 발표한다.
한은은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정상적인 작동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적 결정을 보완하고자 한 조치”라며 “현 통화정책 기조에 배치되지 않도록 금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을 보강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 사진=연합뉴스 |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 있는 데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업권의 유동성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우선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가지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1종류의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총 규모는 8조5054억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재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또한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 RP 매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준영·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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