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고채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여의도 사옥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에 합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 증권예탁결제기관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의 산하 조직이다.
세계 최대 ICSD이다.
클리어스트림은 룩셈부르크 소재의 ICSD로, 룩셈부르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탁결제기구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두 기구의 증권 보관액은 약 55조 유로에 달한다.
국채통합계좌는 양 기관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통합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 투자와 보관, 관리가 가능해진다.
예탁원은 내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고채에 투자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서 투자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 중 하나를 상임대리인(보관기관)으로 선임한 뒤 그 대리인이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예탁원은 국채통합계좌 개설로 인해 이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간 한국 국채 역외 거래도 가능해진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점차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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