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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투세, 투심 타격…유예 촉구"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2-11 16:06:47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조속한 도입 유예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11일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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