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최종 철회했다.
정부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이상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9일 열린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는 12일부터 철회된다.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은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새만금해상풍력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양도했다.
이를 다시 중국계 자본이 지분을 100% 보유한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이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더지오디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A씨 가족 실소유의 특수목적법인으로, A씨는 조도풍력발전에 더지오디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면서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해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더지오디가 산업부로부터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허위로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전력수급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전기위원회는 판단했다.
양수인가가 철회되면서 더지오디가 조도풍력발전에 추진하던 지분 매각은 무산되게 됐다.
전기위원회는 “현재 상황으로는 더지오디가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점을 고려해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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