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미분양 문제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다만 전날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주건협은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풀어주는 등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주건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 매입 가격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요구했다.
협회는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제안했다.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면서 준공 후 미입주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건설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업 호황일 때 자금을 확보해놓지 못한 건설사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버티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에서 요구한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건설사 지원에 투입된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시점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골”이라고 지적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