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과율 차등 세부기준 도입
금융당국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저축은행에 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2일 예고하고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일률적으로 매겨지던 저축은행의 위반행위는 앞으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을 100% 적용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로 적용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평가는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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