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과도한 세금 수정 필요”
단기 거래 양도세율 등 인하 계획
국회 진통 우려 속도 조절할 수도
저출산 해소 지원 등 확대도 고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7월 말로 예고된 세제개편안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다주택자의 세부담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준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의 이 같은 방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진통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세수 부족도 염두에 둬야 할 요인이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1년 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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