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엔 정책모기지 공급과 관련한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인 6조원가량 늘어나며 가계부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아직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원 늘어난 106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으론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며, 잔액 자체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순증으로 전환해 매월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 확대 추세와 관련 "미국의 금리 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당국은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올초 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7월까지 총 31조원이 공급돼 당초 목표치(1년 간 39조6000억원) 대비 빠르게 소진 중이다.
당국은 이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25bp(1bp=0.01%) 상승한 상황인 만큼 이후 공급 추이,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 등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최근 여러 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 고정금리 목표 비중 도입,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이미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DSR 제도안착·분할 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