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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전·월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이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종전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 비중은 줄고, 보증금을 올린 증액 갱신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7~10월) 체결된 전·월세 갱신 계약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로 상반기(1~6월) 32.8%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 65.3%였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이후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하반기 53.2%, 올해 상반기 30% 수준까지 하락했다.
갱신권은 임대차 시장에서 2년 계약 만기 후 5% 이하의 상승률로 한 차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다.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할 때는 갱신권 사용률이 낮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하반기 들어 갱신권 사용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상반기 10.5%에서 하반기 30.1%로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 비중이 19.6%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광진구는 30.4%에서 39.3%로 8.9%포인트, 서대문구는 28.3%에서 34.3%로 6.0%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고액 전세가 많은 송파구(27.5%→33.4%), 서초구(31.3%→35.8%), 강남구(29.1%→31.9%) 등 강남 3구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갱신권 사용 비중이 일제히 늘었다.
전셋값 상승으로 종전보다 보증금을 올려 계약한 증액 갱신도 많아졌다.
부동산R114 분석 결과 지난 6월 갱신 계약의 보증금 증액 갱신 비중은 39.2%였으나 올해 10월에는 48.8%로 9.6%포인트 커졌다.
반면 감액 갱신 비중은 46.5%에서 39.7%로 6.8%포인트 줄었다.
이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증액 갱신 비중은 지난 6월 18.8%에서 올해 10월 24.8%로 6.0%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감액 갱신 비중은 69.8%에서 64.3%로 5.5%포인트 작아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 파장이 잦아들어 증액 갱신 사례가 늘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전세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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